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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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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0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청률
1
정인
# 변호사 (상위 10)
1 문양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 11. 22. 자 2019라20671 결정
  [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][미간행]
  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
   민법 상법

2015년
3. 대법원 2015. 5. 29. 선고 2014다51541 판결
  [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][공2015하,866]
  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
   민법 상법

2014년
1969년
1960년
7. 대법원 1960. 9. 15. 선고 4293민상57 판결
  [토지인도,손해배상][집8민,140]
   토지인도 손해배상
   민법

1958년
1957년
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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