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민법 제7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법 제70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청률 1 강남 1 정인 1 시우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문우 1 오세화 1 정행주 1 여봉수 1 김기옥 1 류승호 1 이동준 1 문양 1 박성철 1 엄주하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8. 17. 선고 2021가합529580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4. 24. 자 2019마6918 결정
  [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][공2020상,951]
  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9. 11. 22. 자 2019라20671 결정
  [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][미간행]
  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
   민법 상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5. 29. 선고 2014다51541 판결
  [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][공2015하,866]
  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
   민법 상법

5. 대법원 2015. 5. 29. 자 2014마1300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법 상법

2014년

6. 부산고등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4나55 판결
  [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][미간행]
  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
   민법 상법

1969년

7. 대법원 1969. 11. 25. 선고 69다143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7(4)민,06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1960년

8. 대법원 1960. 9. 15. 선고 4293민상57 판결
  [토지인도,손해배상][집8민,140]
   토지인도 손해배상
   민법

1958년

9. 광주고법 1958. 7. 23. 선고 4291민공116,117 민사부판결 : 상고
  [증서반환청구사건][고집1948민,305]
   증서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7년

10. 서울고법 1957. 3. 14. 선고 4290민공70 민사제2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48민,20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미군정법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54년

11. 대법원 1954. 12. 4. 선고 4286민상5 판결
  [토지인도][집1(6)민,011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